•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권리의 소멸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순한 날짜 변조 등).

• 피고인은 전문 위ㆍ변조범 내지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ㆍ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ㆍ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문서를 위ㆍ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ㆍ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ㆍ변조를 의뢰하거나 위ㆍ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ㆍ변조를 의뢰한 경우).

• 위ㆍ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처분문서, 증거로 제출되는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