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의 목적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존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의 혐의 중 일부를 불송치 결정하였으나, 의뢰인의 피해 내역 등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전부 송치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불송치이의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개최취소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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