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의뢰인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찾아온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같이 피고소인에게 폭행 당한 직원은 원만한 합의 후 사건화를 원하지 않던 상황으로 자칫 사안이 가볍게 보일 수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경찰조사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1호, 2호, 3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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