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5호, 8호 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2024-03-13

사건개요

의뢰인은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 착취물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었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5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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