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2. 9.경 자동차 안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실형 가능성이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감형1호, 2호, 4호 보호처분1호, 2호, 4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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