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를 발로 차이거나 내던져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의뢰인이 친밀했던 관계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의뢰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변호인의 세심한 케어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증거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경찰조사 동석, 5) 증인신문 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개최취소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2호, 3호 처분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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