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 수사가 진행되어 구체적 증빙 자료가 휘발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