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벌금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검사항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