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SNS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의 처벌이 높아지고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으로,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6세 미만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이 있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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