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집들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가 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불입건결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감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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