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3. 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경찰관들의 지시에 갑작스레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집행유예징역형집행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감형불송치결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수사중지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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