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투자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약 1억 원 가량을 다수에 걸쳐 송금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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