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해자들과 친척집에서 자던 중 신체부위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친족관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고, 그 횟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오래전 있었던 일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변론요지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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