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범죄단체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수락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더욱 중한 형을 가하기 위하여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 내에서도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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