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교부하며 성매매 업소 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전을 교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아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4) 형사공탁,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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