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밀고,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측과 합의진행,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5호, 8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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