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피의자별 행위 분석 및 공모 구조 해체
각 피의자의 기망 수법과 역할 구분을 통해 형사 책임의 범위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 회복 중심 합의 및 고소 취하 유도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반환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금액 전액을 회복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자진 취하하며 더 이상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은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무죄무죄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