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3호, 4호 보호처분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피의자 진술 조율 및 비행 경위 정리
보호소년이 단기간 충동적으로 도박사이트에 접근하였고 지속적 범행 의도는 없었으며 인터넷 환경상 도박 유인에 쉽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행위의 경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비행 경위서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보호처분 감경을 위한 양형 자료 구성
보호소년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환경, 학교생활 태도, 보호자의 양육 의지 등을 중심으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 유발 없음, 경제적 이득 미실현 등 유리한 정상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이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고 본인과 보호자의 반성 태도, 사회적 환경, 재범 방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호자 감호 위탁, 사회봉사 40시간, 단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입니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1호 처분조치없음무죄1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