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 사항 ① 무면허 운전 경위 해명 및 사고 상황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하되 운전 거리, 시간, 도로 상황 등을 분석하여 운행의 위험성과 반복성을 최소화하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반성 태도 및 벌금 감경 여건 정리
피고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과거 전력 이후 장기간 법을 지켜왔던 점, 가족 생계 유지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있는 점을 중대하게 보았지만 자백과 반성, 운전 거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1호 처분조치없음무죄1호, 3호, 4호 보호처분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