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권없음피의자는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데이트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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