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차례 걸쳐 절도하여 가중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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