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 없이 번복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불원을 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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