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벌금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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