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수익성이 없는 불법사이트를 개설 및 홍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측의 항소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금원 또한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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