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 또한 수억 원에 이르고, 최근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형사공탁,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개최취소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2호, 3호 처분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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