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8호 보호처분행위자는 아내의 가족과 폭언을 주고 받은 사유로 다툼이 시작되어 실갱이가 발생하였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입건되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행위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등을 통하여 [8호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8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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