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에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공탁,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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