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인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피해가 컸음에도, 피고인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피해자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벌칙)
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약식벌금징역형징역형감형감형집행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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