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2. 8.경 본인의 주차 자리에 피해자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승용차 앞 부분으로 1회 충격하여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에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8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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