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 참석,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조치없음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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