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작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양형에 초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참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조치없음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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