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행과 함께 이유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해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참석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조치없음감형감형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 2, 4호 처분1, 2, 4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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