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임시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의 직장 상사이며, 본인이 머물던 호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과 의뢰인은 직장 내 상하관계이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고소인과 함께 호텔에 들어갔으나 회사 내의 권력이 큰 피고소인의 권유를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승낙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소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의뢰인 대면미팅, 3)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감형항소기각징역형2호, 3호 처분조치없음1호, 2호, 4호 처분벌금형무죄무죄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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