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사건화전합의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기 전 합의 진행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사건화 되기 전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2)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진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항소기각징역형2호, 3호 처분조치없음1호, 2호, 4호 처분벌금형무죄무죄불송치결정약식벌금사건화전합의1호 처분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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