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고소인은 근무지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가해자들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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