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다수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수행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를 주장을 하며 공소장 변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1호 처분감형감형벌금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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