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길을 가던 도중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 차단기를 만졌고,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인이 이로 인해 차단기가 파손되었다고 신고하여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파손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처분결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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