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들은 호신용으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들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흉기를 소지한채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다는 점을 주장하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불처분결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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