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더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처분결정집행유예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무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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