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대여하였으나, 장비들을 해외로 사전 승낙 없이 반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설명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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