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강제추행미수의 점은 무죄를 받았기에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원심과 동일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감형2호, 3호 보호처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 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