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군인인 피고인은 호텔 객실에서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방어를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 및 군인등강제추행미수의 점은 무죄를 받았기에 검사의 항소에 대한 방어가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원심과 동일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감형2호, 3호 보호처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 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