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 결정피의자는 제품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로 인하여 사기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감형2호, 3호 보호처분무죄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불송치 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성희롱 불인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