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초대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손님들을 배웅하던 중 동의 없이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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