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2호 보호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혐의없음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벌금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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