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2024-05-09

사건개요

피고인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아내가 투병중이기에 구속될 경우 가정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지는 점, 사건 당일에도 아내의 건강 문제로 연락을 받고 급하게 귀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실형을 피하는것을 목표로 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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