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자녀가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와 다툼이 생겨 타이르는 과정에서 상대 부모와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사건이었으나 송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상대방 고소 사실에 대하여 협박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위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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