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의 목적지가 피해자와 우연히 겹쳤을 뿐 아니라,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구속구공판벌금형사건화전합의기소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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