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며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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