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해당주택에 관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진행,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불구속구공판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혐의없음감형감형감형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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